관리·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학원 재단과 ‘부적절한 돈거래’

공정택 선거자금 파문 확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자금의 상당 부분을 학원 및 사학재단 관계자들에게서 빌리고, 현직 교감·교장 수십명에게서도 ‘격려금’조로 4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교육감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은 ㅈ학원 원장으로 교육감 선거 때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최아무개씨와 사학재단인 ㅅ학원 이아무개 이사장 등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들에게서 모두 10억여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최씨는 40여년 전 제자이며, 이씨는 매제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사설학원과 사학재단에 대한 단속과 지도 등 포괄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직무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공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학원 프렌들리’ 정책들도 사설학원과의 유착 의혹을 부추긴다. 공 교육감은 지난 6월 학원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의 후속 조처로 학원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 교육감이 이제껏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학부모들은 학원들과 유착됐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원 인사권과 학교에 대한 예산배분 권한 등을 가진 교육감이 현직 교감·교장들에게 선거비용 일부를 후원받은 것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원이 인사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그냥 ‘격려비’라면 누가 믿겠냐”고 꼬집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학원과 교장·교감 돈으로 선거를 치른 것은 공교육을 책임진 교육 수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받을 만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며 “검찰은 직무 연관성 등을 꼼꼼히 따져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