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내신반대 집회’ 경찰도 골머리

내신성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제도를 200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고교생들이 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대응책이 마땅치 않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주최할예정인 `학교교육에 희생된 (자살)학생들을 위한 추모제에 일부 `내신 반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고교생은 인터넷 게시판, e-메일,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추모제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나 추모제는 현행법상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행사에 해당해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이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순수 추모행사의 경우 질서유지만 된다면 경찰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자 등을 통해 참여 권유가 전파되고 있는 데 대해 "불법성 여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좀 더 따져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모제 자체로는 처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모행사라며 열렸던 집회가 각종 요구를 내세우는 불법 집회로 번진경우가 간혹 있어 대비책을 궁리하고 있으나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집회 개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고유 업무겠지만현재 특별한 주동자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학생들은 `내신등급제는 불합리하며 동료 학생들 사이에 비인간적인 경쟁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잇따라 올리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의견 발표에 해당해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것.

설사 불법집회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고 해도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경찰의 고민거리다.

경찰은 관계부처간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