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프리미엄’ 공유는 기대할만

다양한 학군을 설정해 비강남 학생들의 강남 진입을 가능하게 한 고교선택제는 강남의 기득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진은 2002년 서울시 교육청에 강남학교군(8학군)으로의 전학 신청을 하고자 줄을 선 학부모들. 박승화 기자 [e-mail]

강북 학생들도 강남 진입 가능
평준화로 교육환경 격차 줄여

커버스토리 / 고교서열화?

서울 ‘강남’은 고교선택제가 정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이다. 강남북의 학력 격차가 크다고 알려진 탓이다.

영국은 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고교선택제를 시행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치러야 했다. 최봉섭 충남대 강사는 “학교간 격차가 심한 영국의 브라이튼 지역은 좋은 학교에만 몰리는 학부모들 탓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결국 얼마 전 학부모들이 선택권을 포기하고 ‘뺑뺑이’로 가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의 기틀을 잡은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한다. 2010학년도에 실시하는 고교선택제의 근간은 ‘평준화’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고루 섞어 배정했던 과거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고교선택제는 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배정’(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박 교수는 “1단계에서 상위권 학생이 많이 배정됐다면 2단계, 3단계에서 적게 배정할 수 있다”며 “강북의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강남에 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단계별 배정을 통해 서울의 모든 학교는 일정한 성적 분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배정할 때 성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교선택제 시행과 함께 발표된 서울시의 학교군 조정안을 보면 강남 ‘프리미엄’이 흔들릴 조짐도 보인다. 학교 정원의 20%를 배정하는 1단계 학군(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는 단일학군)에서는 서울의 전 지역 학생들이 강남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정원의 40%를 배정하는 3단계 학군(인접지역을 함께 묶은 통합학군)에서는 성동, 동작, 강동학군의 학생들이 강남에 배정될 수 있다. 강남학교군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다. 강남학교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원의 11% 정도가 부족했다. 우선 이 부족한 부분이 다른 학교군에서 채워질 계획이다.

사실 지금처럼 강남북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기왕의 배정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3개 구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어 만든 11개 일반학교군 안에서 배정하는 방식이 지속되는 동안 지역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교육 환경의 격차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평준화는 원래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을 때 교육 효과가 크다는 전제를 뒀을 때 참된 기능을 하게 된다”며 “강남학교군은 점점 학생 집단이 사회 계층적으로 동질화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배정 방법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