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면접하면 사교육 없어지나”…국제중 보완책 ‘급조’

“보름도 안돼 재심의라니”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등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또다시 ‘특성화 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보름도 채 안 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시교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보완책 역시 급조된 것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국제중 신설에 따른 사교육비 폭증 우려에 대해 시교육청은 2단계에서 집단 토론 대신 개별 면접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단 토론 대비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집단 토론 대신 개별 면접을 하면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발상”이라며 “되레 개별 면접을 준비해 주는 고가의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학교의 국제중 전환으로 빚어질 인근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은 “강북구의 영훈중 근처에는 2009년 미양중, 2011년에는 숭곡중 신설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진구 대원중 근처에는 2012년 중곡동에 30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한다는 안만 있을 뿐, 터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두 학교를 국제중으로 전환하려면 대체 학교 터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앞뒤가 뒤바뀐 정책을 추진해 대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대책도 미흡하다. 두 학교는 개교 첫 해인 2009년 학교법인에서 5천만원씩, 외부 장학회와 독지가, 사회단체 등에서 1억여원씩을 조성해 각각 1억6천만여원씩의 장학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두 학교법인에서 ‘장학금 지원계획 이행 확인서’를 받았을 뿐, 개교 뒤 장학금 확대 방법은 계획서조차 받지 않았다.

또 두 학교는 ‘이중언어 수업’을 확대하겠다며 한국인 교사의 영어수업, 한국인·원어민 교사의 협동수업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작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결국 시교육청은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강행하려고 허술한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며 “무책임한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