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참고서값 ‘짬짜미’ 인상 들통

대형 출판사·협회에 과징금 1억5천만원

초·중·고생들의 학습참고서 가격을 대형 출판사들이 서로 짜고서 올린 사실이 들통나 처벌을 받았다.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금성출판사, 블랙박스, 창과창 등 한국자료협회(이하 협회) 소속 국내 대형 출판사 10곳에서 2003년 6월 초·중·고생 학습참고서의 쪽당 단가를 함께 결정한 뒤 협회장 이름으로 회원사 138곳에 통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출판사들은 짬짜미를 통해 학습참고서 가격을 2002년 수준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용 학습참고서의 경우 200쪽 이하는 짬짜미를 주도한 주요 출판사 6곳의 쪽당 단가 평균이 37.7원이었지만 전체 회원사들에 40원으로 통보했고, 201∼300쪽은 6곳 평균이 33.4원이었지만 35원으로 제시했다. 301∼400쪽도 6곳 평균이 31.3원에 그쳤지만 35원을, 401쪽 이상은 6곳 평균이 27원이었는데 30원으로 각각 통보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2003년 2월 도서정가제 도입을 계기로 출판사들이 학습참고서 값을 40∼60% 올리자, 2002년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형 출판사 10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동안 학습참고서의 가격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출판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줄곧 제기됐으나 잡아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로써 과다한 사교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