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배움에 공·사립 차별이 웬말

전북 전주 진북고 교실에서 젊은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한 40~50대 만학도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진북고 제공

전북도립여중고에 매년 8억씩
민간 6곳, 보조 없이 학비 4배

전북도가 전북도립여성중고에 연간 8억원을 지원하면서 민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한 푼도 대주지 않자 형평성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40~50대 만학도 등이 다니는 민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진북고 등은 17일 “전북지역 민간 학력인정고교가 6곳(학생 1400명)으로 만학도 4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립여성중고(학생 221명)는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지자체 도움을 받아 양극화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민간 학력인정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지자체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인건비만 교사 1명당 70만원 꼴로 지원해 줄 뿐이고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학교는 “전북도립여성중고는 분기마다 수업료 등 학습비를 올해 18만원 내년 9만원 받지만, 민간 학교는 40만~4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난다”며 “늦깎이 학습자를 위해 도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공·사립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만 전북도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도립여성중고는 도청 사업소 성격의 학력인증학교로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학비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민간 학력인정고교에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립여성중고는 올해 8억4600만원, 내년에 8억6600만원을 전북도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올해 1억6138만원, 내년엔 1억8770만원을 받는다.

전북에는 전주 진북고, 금암고, 익산 백제고, 정읍 남일초중고, 임실 미래초중고, 군산 평화중고 등 민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