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학위장사’ 의혹 등 전면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원격대학(사이버대)이 브로커가 개입돼 `학위장사'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학점 관리 및 시간제 등록 운영 현황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6~7월 전국17개 원격대를 대상으로 설립조건 이행 여부, 시설ㆍ설비 및 교수ㆍ학습 지원, 학사관리 실태 등에 대해 서면ㆍ온라인ㆍ현장방문 평가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원격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돼 대학의 부실운영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모집과 운영이 어려운 일부 지방 원격대의 경우 브로커가 개입, 원격대가 출석수업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간제 등록생 등을 모집한 뒤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관리해주며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분석해 7월께 원격대학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대학에 조사 결과를 통보, 자체 발전 및 구조조정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 또는 부당 운영사례가 적발될 경우 인가 취소나 모집정지, 모집인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원격대는 2001년 학생 선발을 시작해 지난 2월 첫 정규 졸업생을 내는 등 5천여명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배출했으며 현재 3만5천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충원율은 2001학년도 84%에서 2002학년도 59%, 2003학년도 46%, 2004학년도 44% 등으로 급락하고 있고 총정원 대비 등록률도 2004학년도 현재 54.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특히 한 원격대는 정규 재학생 등록자가 1천150명인데 비해 시간제 등록생 숫자가 3천900명에 달하는 등 학사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17개 원격대의 시간제 등록생이 1만3천396명에 달해 엄정한 학사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개 원격대가 새로 설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10월말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정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원격대가 학습에 시ㆍ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등록금도 일반대학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으며 현장 적합성이 높아 30대 이상 직장인의 재교육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첫졸업생을 낸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