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대입정책

여 “3불 법제화” 야 “2012년 폐지”
보편성-자율 경쟁 ‘극단의 행보’

“3불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열린우리당)

“대입시험을 완전자율화하고, 3불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한나라당)

최근 대학입시 정책이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르면서, 대입 정책에 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견해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한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안이 발표된 뒤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구체적 대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논쟁을 주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학생 선발 자율권을 오는 2012년부터 대학에 완전히 주고, 이른바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불 정책의 나머지 하나인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는 만큼,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당 교육선진화특위가 주관하는 대입문제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2012년 대입시험 완전자율화에 앞서 1단계로 대학의 고교내신 반영을 자율화하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한 뒤, 2단계로 수능시험을 이원화·복수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방안은 ‘3불 정책 법제화’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다양성 추구-국가 경쟁력 ‘시각차’
2007년 대선 맞물려 논쟁 이어질 듯

여야의 견해차는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의 보편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 분야에서도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고교 평준화를 고집하다가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깨졌다”며 “고교간의 차이를 인정한 뒤, 잘 하는 학교는 더 육성하고 떨어지는 학교는 지원책을 통해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부국강병’”이라며 “교육정책 또한 여기에 바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인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고사 부활 등 ‘3불 정책’ 폐지는 성적 좋은 학생만 살아남는다는 시장주의를 교육에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보편성에 입각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학업 성취도에서 우리가 높은 성적을 얻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는 그동안의 평준화 교육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교육 보편화가 실현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정책은 2007년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내신 문제 등 2008년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는 것을 기화로 한나라당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위원장은 “당내에선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며 “그러나 지금부터 국민들을 설득하면 한나라당이 대안을 가진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고 결국엔 득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준범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