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바라본 ‘미네르바’ 체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사회일반] ‘미네르바’ 체포와 검찰총장의 신년사

민승기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기자입니다. 칼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2009년 1월 7일 다음의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글을 쓰며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필명)이 서울 중앙 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전격 체포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한 개인의 체포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2009년이 본격적인 ‘공안 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미네르바 체포, 공안 정국으로 가는 신호탄

지난 2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어 “정부 정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법과 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자”는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공안 정국의 시작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의 신년사가 나간 후 5일만에 그 동안 인터넷에서 경제 관련 글을 올리며 해박한 경제지식과 앞을 내다보는 뛰어난 혜안으로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가 전격 체포되었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경고
검찰, 다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나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불법과 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자는 말은 결국 잡아들인 국가비판세력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2009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촛불집회나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한 경고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결국 임채진 검찰총장의 신년사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였으며, 미네르바 사건은 그 시작이었던 것이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나 ‘일벌백계’라고 해도 무방하다.

2009년 새해 벽두부터 검찰은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검찰이 다시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처럼 공정한 법 질서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가 아닌 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데 주력하며 대통령을 위한 조선 시대의 ‘의금부’나 나치 독일 치하의 ‘게슈타포’로 나설지 지켜볼 일이다.

민승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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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색원(拔本索原) : 근원을 찾아내어 뿌리를 뽑는다는 의미, 뿌리를 뽑는다고도 한다.

*의금부 : 조선시대의 특수수사조직,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역모 등의 중죄인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였다

*게슈타포(Gestapo) : 나치 독일 제3제국 시기 '정부에 대한 모든 위험한 의도'에 대한 수사와 전투를 담당했던 비밀경찰조직, 나치즘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모든 사람과 단체에 대해 철저히 색출과 탄압을 전개하였다. 지금도 독재 정권을 보호하고 반독재 운동이나 활동가를 탄압하는 비밀경찰조직의 대명사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