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경제형편-학력미달’ 상관성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왼쪽)이 18일 오전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학비 감면자’ 많을수록 ‘성취도 평가’ 낮아
교육예산 지원은 오히려 ‘부자동네’에 쏠려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경제적 형편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사이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펴낸 <2008 서울 교육통계 연보>의 ‘학비 감면자 수’ 통계를 보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았던 ㄱ교육청 지역은 중3 학생 1만1964명 가운데 학비 감면자가 1160명으로 9.7%에 이르러, 11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ㄴ교육청 학교들도 학비 감면자 비율이 8.77%로 세번째였고, ㄷ교육청 학교들이 7.9%로 네번째였다. 반면 강남교육청 관내의 중3 학비 감면자 비율은 4.7%에 그쳤다. 학비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월소득 168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으로서, 감면자 수로 해당 지역 생활 형편을 엿볼 수 있다.

ㄱ교육청 한 중학교 교사는 “한 반 35명 가운데 조손·한부모 가정 자녀가 5명에서 8명에 이른다”며 “방과후 학교도 국영수보단 특기적성 위주로 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1차 목표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산 지원은 생활수준이 나은 지역에 되레 쏠렸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7년 서울지역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강남구에는 96억원이 지원됐지만, 학비 감면자 비율이 가장 높은 ㄱ교육청 관내인 ㄹ구에는 고작 5억8천만원이 돌아갔다. 무려 16배 차이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