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희망학교의 ‘일그러진 희망’

자율권 대폭, 부담은 최소화
71%가 정부 학생선발안 반대
48%는 납입금 자율결정 희망
시·구가 배려 대상자 부담 72%

내년부터 도입되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해 이 지역 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 학교운영자들은 학생 선발과 납입금 결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율권’을 요구하는 반면 법인 전입금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납입금 등의 부담은 최소화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9일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 공청회’에서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서울 시내 사립재단 이사장·이사·교장 등 2028명(응답자 1362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학교장 추천과 생활기록부로 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3배수를 걸러 추첨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정부 예시안’에 대해, 재단 이사장·이사 등 자사고 운영자들의 71%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제한없이 학교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6.2%였으며, ‘지필고사를 제외하고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18.2%였다. 또 이들 운영자의 47.5%는 ‘학생납입금 결정 방식 역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일반고의 4~5배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0.1%였다. ‘일반고의 3배’라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5.2%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은 재단의 의무에 속하는 법인 전입금 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꺼려했다. 76%는 ‘재단 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5%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납입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71.7%가‘시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자사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9%,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재단 관계자들은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공청회를 열면서 자사고에 반대하는 이들은 배제하고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회장, 사립중고등학교장협의회장 등 찬성론자들만 불러 빈축을 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차단한 채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반쪽짜리 공청회이며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