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성적 시·군·구별로 공개

엄상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군·구별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조전혁 의원 요구에 따라…이달말 열람 허용
“점수경쟁 격화돼 지역·학교간 서열화”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원자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별 학생 수를 알면 학교 이름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 수능 성적이 공개될 경우 지역·학교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교과부는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원자료를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학교별 수능 성적 공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수능 성적을 공개할 때 시·군·구는 실명을 밝히되, 해당 지역에 속한 학교 이름과 수험생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적 공개는 조 의원이 이달 말께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전산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능 원자료 열람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등급이다. 다만, 학교 이름은 기호로 처리되고 수험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 제공된다.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제공된 자료는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하며 학교나 시·군·구 순위 등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뒤 열람을 하기 때문에 지역·학교간 서열화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열람한 의원들이 성적 정보를 적어 와 다른 연구자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지역 실명이 공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학교 이름을 기호화하더라도 학교별 학생 수를 대조해 보면 금방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조 의원이 그동안 서울대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고교를 줄 세우는 등 서열화를 조장해 온 점에 비춰, 지역·학교간 서열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