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엇박자’ 조율도 난항

‘학원 심야교습 금지’ 당정회의 무기한 연기
교과부·청와대 일각, 곽승준 위원장 ‘견제’

최근 논란이 된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열릴 예정이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이 방안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6일 열려던 당정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공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정책이 좀더 세밀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순기능 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회의가 연기되면서 교과부의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안’ 발표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일 구체적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정회의의 연기에 따라 대책안 발표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며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정회의가 연기된 것을 두고, 사교육비 절감안을 주도했던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가 충돌하며 의견 조율이 힘들어지면서 미래기획위 방안이 백지화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현실성 측면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재검토 기류를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을 누가(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먼저 얘기하고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기획위 방안에 대해 교과부가 한다,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그쪽(미래기획위원회)과 달리 교과부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유선희 황준범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