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 무상대여제 추진

가격 상한제로 값 오를 우려… 다음달 세부계획 발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도 미국처럼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교과서 대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과서 대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교과서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초·중은 물론 고교에까지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해 교과서의 소유권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갖고, 사용권을 학생들에게 주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교과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가격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교과서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정부가 교과서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중소출판사들까지 반대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와 집중이수제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교과서 가격 상승이 학부모·학생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하려면 시·도교육청의 상당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교과서 판매량 감소에 따른 출판업계의 반발도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