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사립대’ 11월 확정

교과부 첫 회의…6월초 판정기준 마련

정부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 퇴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변호사·회계사·사학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수에 견줘 대학이 너무 많고, 특히 2012년 이후에는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 경영 위기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통계를 보면, 전국 347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이 27곳(7.8%)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학 가운데 2곳은 신입생 충원율이 30% 미만이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다음달 초까지 부실 대학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11월께 최종 부실 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합병 및 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대 설립자에게 출연금이나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잔여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익법인인 대학의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며 “또 신입생 충원율이 구조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면 지방대만 퇴출돼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