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책 ‘재탕·삼탕’ 그나마도 실효성 미지수

교과부의 사교육 종합대책 주요 내용

교과부 확정발표
과학고 창의성전형 되레 사교육 유발 가능성
서열·경쟁 정책 그대로…‘학교 학원화’ 우려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어고 입시의 영어 듣기평가 문제를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을 사교육 대책으로 둔갑시켜 끼워넣거나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재탕·삼탕한 것들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기존 정책 재탕·삼탕 대책 가운데 ‘교과교실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영어회화 전담 강사 배치’,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은 교과부가 사교육 대책과 무관하게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중인 정책들이다.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면접’, 경시·경연대회 수상 실적 반영,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문제 출제 등을 금지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던 내용들이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과부의 사교육 대책은 먹다 남은 식재료로 만든 정체불명의 모듬 메뉴”라고 혹평했다.

■ 실효성도 의문 교과부는 외고 영어 듣기평가 문제를 개별 학교가 아닌 시·도 교육청이 공동 출제함으로써 중학교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학교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의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외고의 심층면접 시험에 대해서도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내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대부분의 외고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해 왔다.

교과부는 또 외고 입시에서 다른 과목과 견줘 최대 17배에 이르던 수학·과학 내신성적 가중치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운동 단체들은 외고의 설립 취지에 비춰 볼 때, 수학·과학 가중치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고 입시 개선책인 ‘캠프를 통한 과학창의성 전형’ 역시 또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외고가 ‘입시 명문고’의 위상을 굳건히 갖고 있고,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입시에서 외고 출신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한 외고 입시가 쉽든 어렵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되든 바깥에서 출제되든 시험 대비 방식만 달라질 뿐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역효과 우려도 정부가 사교육 대체 서비스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등을 두고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인수 공동대표는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은 결국 학교에서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에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보겠다는 성급함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