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과 살펴보기] ‘교원평가제 시행’ 어떻게 볼까

기사원문

교육부가 이달부터 초·중·고교 교원평가제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대하고 나서,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할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자리잡을지 걱정이 앞선다.

원론적으론, 동료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교사 평가는 일방적 관계로 치우치기 쉬운 교육 현장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교사 사이 건전한 경쟁은 교육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은 듯하다. 지금도 근무평정제가 있으나 교감 승진 심사 때 최근 2년 정도의 결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학생의 평가는 피교육자의 편향만 염두에 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교장을 포함한 동료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다. 한 해 한두 번의 수업 참관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교사들도 ‘보여주기용’ 참관 수업에 치중하려는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원평가제 도입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불신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전교조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혹시, 교사를 통제 대상으로만 삼고도 개혁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착각은 없다. <한겨레> 사설 2005년 5월3일치

살펴보기

동료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교사의 수업 활동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이르면 2007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에는 평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이 포함되며 평가 방식은 동료 교사와 학생·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하기로 했다. 교장은 학교 경영 능력을, 교감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 능력을 평가받으며, 교사는 교장·교감·동료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평소 관찰한 내용과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 활동 전반을 평가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교육계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많은 교원 단체는 공식적으로 평가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반해, 여론은 평가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 찬·반론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더불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어떤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자. 나혜영/서울 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