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 찬반 갈릴땐 구체적 개념찾기 먼저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직도‘직업’평가는 당연

[예시1] 저는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방법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행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이 구성된 목표가 있고 구성원에 따라 목표 달성 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 자체가 평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조직의 효율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사라면 수업을 잘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조직이 운영되어야 하고 그런 교사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교사에게는 능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교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데 왜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까? 교직은 성역이 아닙니다. 교직도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전근대 사회에서나 봄직한 권위의 산물처럼 여기며 평가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권위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평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다름이 아닙니다.

교육을 ‘효율’로 따질수야

[예시2] 교육 활동은 일반 기업의 업무와 같이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방법,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일 뿐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평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개되지 않았을 뿐, 학교에서 교장·교감이 교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 기준은 행정적인 업무 처리 능력 또는 사립의 경우 재단에 대한 충성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지만 그 수업에 대한 평가는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반 기업의 업무 성과와 달리 교육적 성과는 단기간에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연 1회 공개 수업으로 적격, 부적격 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물론 퇴출되어야 할 교사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교사들은 교원 평가와는 별도로 징계 강화 등 현실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해 조정하면 됩니다.

[도움말] 교원평가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분석·비판해야 한다. 그 도입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이다. 반대론자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대한 투자 대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교원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그 실효성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가제는 필요하며 평가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에 앞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가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원평가제가 교육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가?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논지를 펼 때는 교원평가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 교사의 자질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교수-학습 방법 또는 학생들의 수업 능력 이해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좀더 쉬워질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을 수 있다. 교사의 자질을 학원처럼 교수-학습 방법에서만 찾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근하기 힘들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쟁점일수록 단순화·세분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예상문제]

●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식과 인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학생과 교사는 평등한 관계인가? 교사와 학생 사이를 지배·복종 관계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교육의 위기 현상이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나혜영/서울 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