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정당기반 대의제 민주정치가 기반”

경기교육희망연대가 11일 교육감 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교조·교사운동도 혁신·대중적 지지확보 방안 찾아야”

경기교육희망연대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당선시킨 경기교육희망연대가 11일 교육감 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장(시루봉)에서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부·경기희망교육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교육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현 단계 교육운동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우리 교육의 의미 있는 변화가 튼튼한 정당 발전의 과제와 맞물려 있다”며 “교육정책에 관한 한 현 집권정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나 그렇지 못했을 때나 계급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과 부유층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반영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문민정부’에서 수입되고 현 정부 들어 전면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힘 있는 정치세력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대변해야 할 정당은 생각 이상으로 취약하다”며 “능력 있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대의제 민주정치가 정상화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생산·착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교육감 선거 평가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지난 교육감 선거는) 대선 이후 범민주 개혁진영의 연대와 승리”라고 전제한 뒤 “산적한 과제와 매우 어려운 진로(교육계 내부 반발과 비협조 등)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시민사회 중심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선거를 통한 교육개혁 가능성과 시민사회의 협력 필요성이 나타났고 전교조와 교사운동도 자체혁신과 대중적 지지확보 방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교육개혁 정책의 우선순위 합의와 추진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내부 개혁 역량의 구축과 시민교육운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은 “지난 1개월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교육행정과 일정한 불협화음과 부조화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의 1년은 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학교지원정책기획단’을 꾸려야 한다”면서 “강직하면서도 창의적인 인물 발굴 및 직종별 인사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국제고, 특목고, 평준화 등 쟁점이 첨예한 문제 외에도, 간단한 교육감 재량으로 낡은 관행과 시스템을 바꿔 모든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향상시킬 방안을 우선 찾아야 한다”며 “교육계의 부정부패, 학연과 지연에 의한 인사 난맥상의 고리를 끊고 여론 주도층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명의 발제자 이외에도 이만주 전교조 정책실장,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도 나와 경기도 교육의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기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로 꾸려진 경기교육희망연대는 지난 3월 당시 한신대 김상곤 교수를 경기도 교육감 범도민 후보로 추대해 지난 4월8일 당선시켰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