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엄벌”

전국 교육청에 ‘서명 주도자 증거 확보’ 지시
전교조 “정치적 활동 아닌 개인의 의사 표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 쇄신 등의 요구를 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학교장이 소속 교원들에게 서명운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교원의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과부는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5일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자제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이날 ‘시국선언 참여 교사 수를 파악해 팩스로 보내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은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소속 교사 1만여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엄벌 방침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 변호사는 “시국선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행위와는 다른, 개인의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교과부가 교사들과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 100여명의 시국선언을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비춰, 전교조 교사들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배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한 이후,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했지만, 교과부가 엄벌 방침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단순한 서명과 시국선언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교과부가 교사들의 순수한 의사 표현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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