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잣대로 교육예산 삭감 안돼”

김상곤 경기 교육감. 김진수 기자 [e-mail]

김상곤 경기교육감 인터뷰

“(교육 예산은)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등 핵심 공약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좌초’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이 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86억여원으로 깎았다. 혁신학교 예산(28억원)은 전액을 삭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예산은)교육 측면에서 학교 현장을 위해 필요하냐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며 의회를 설득하는 등 “예산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점심 밥에도 정파적 이익을 따지나요’라는 등 누리꾼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도교육위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큽니다.

“이번에 낸 액수가 3650억원인데 그중 201억원이 경기도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제가 약속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11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정성이, 경기도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바람이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대통령도 ‘서민과 현장’을 외치는 마당인데?

“어제 청와대에서 이뤄진 시·도교육감들의 대통령 면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개발 모델, 급식문제, 학생 인권 존중·보호 등은 지금의 정부 교육정책 기조와도 맥이 닿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앞으로 무상급식 확대는 좌초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대통령께 의무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상당한 수준인 만큼, 무상급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급식 무상화에 대한 각 시도의 관심도 확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학교 예산 삭감에 대해선?

“이번에 경기도 교육을 살리는 노력의 핵심은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위에서 이해되지 않고 모든 사업 예산을 깎은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도민들에게는 사죄하셨는데요.

“저를 믿고 선택한 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못 지키는 것도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약속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법상 도교육위와 도교육청이 동일체여서 교육감이 도의회에 따로 증액안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삭감 예산의 부활은 경기도의회의 몫인 만큼, 의원들을 상대로 취지나 뜻을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글 홍용덕, 사진 김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