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낳은 사교육 대책

정부 사교육 대책 추진 계획

교과부 주도 추진 합의
학원 심야교습제한·내신 절대평가 ‘유야무야’
당·정·청 조율 없는 정책으로 학생들만 피해

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이 지난 30일 ‘당정 엇박자’로 혼선을 빚어온 사교육 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거론된 방안들 가운데 우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떠들썩하게 진행돼온 사교육 대책이 두 달여 동안의 논란 끝에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조율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성급하게 내놓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합의한 사교육 추진 방안을 보면, 그동안 여권에서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2과목으로 축소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졌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내신제도 개편은 민감한 내용이어서 당장 시행할 수 없고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의제로 받아 교과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성적 부풀리기와 내신 무력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교육운동 단체들도 절대평가제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학교 공부에서도 줄세우기를 하는 상대평가는 문제점이 많아 절대평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풀리기가 심하다는 인식 때문에 대학이 내신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경우, 되레 수능 중심의 입시가 더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큰 방향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절대평가의 올바른 기준에 대해 세심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1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당·정·청 합의에서 제외됐다. 입시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고1 수업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 입시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 가운데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만을, 과학고는 수학·과학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안과, 자율형 사립고는 별도 시험이나 내신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자는 방안이 빠졌다. 김차동 실장은 “특목고 입시 개선안은 경시대회 반영 금지 등 많은 부분이 교과부가 6월3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포함돼 있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도 기존 교과부 안대로 시·도가 조례를 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는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주장이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미래기획위와 한나라당, 교과부가 ‘사교육 대책 주도권’을 놓고 싸우다 결국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며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교육정책을 바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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