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삭감 안된다” 한나라도 일부 반대

시민단체 ‘도의회 예산조정’ 기대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을 깎고, 여기에 예비비 50억원을 이용해 이른바 ‘차상위계층 지원비’를 101억원 더 늘린 것을 두고 한나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조차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한충재 의원(과천2)은 16일 “대통령도 국정 기조를 서민 중심으로 바꾸고 한나라당도 서민대책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춰 서민들을 지원할 정책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상대가 민주당이냐 김상곤 교육감이냐는 정략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최환식 의원(부천4)도 “무상급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을 부모로 둔 어린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바로 학교로 통보해주지만,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이 급식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증이나 부모의 실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이를 학교에 내야 한다”며, “이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무료급식 대상임을 증명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1일 예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과 본회의에서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도교육청의 1단계 무상확대 대상 지역은 전국적인 무상급식 확대 추세와 경기도 재정 규모에 비추어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라며, “도의회는 삭감 예산을 복원한 뒤 도교육청과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 윤화섭 의원(안산5·민주당)은 “현재 법정 예비비 0.5%를 빼고도 92억원의 가용 예산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정략적 판단만 버린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