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확대’엔 도의회 ‘통큰 지원’

05

경기도의회 ‘전액삭감’ 결정에 “아이들 밥그릇 뺏기” 눈총 커져

경남도교육청이 2010년에 도내 초·중등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도와 도의회 등이 적극 지원 움직임을 보여 실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전남 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대상자를 늘리는 추세여서 무상급식 지원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내년에 1708억원을 들여 도내 초등학교 524곳 24만여명과 중학교 271곳 14만여명 등 모두 38만명의 점심을 100%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현재 이 지역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전체 초·중학생의 19%인 7만2000여명이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이 지역 초·중등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한 전체 예산은 1708억원으로 추산된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85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자치단체들과 나머지 예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와 달리, 이 지역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내놓은 예산안 심의에서 한푼도 깎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 심재소 학교급식담당은 “헌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급식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손을 놓았으니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점에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인들이 공감하고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가 지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빨리 지으라고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 추진은 2007년 말 당선된 권정호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2월 말까지는 도내 초·중등학교 24%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 마련이 어려운 충남·충북과 전북 지역은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현재 농산어촌과 섬, 오지지역 초·중학생에게 끼니당 300~1200원을, 도시지역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끼니당 55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 191억원을 들여 모두 15만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또 ‘내년 2학기까지 도내 전체 초등학생 88만명 등 모두 101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태다. 수원 울산/홍용덕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