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뉴라이트 시각’ 반영

2000년과 2009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비교

교과부 집필기준 ‘이승만, 친일파 청산노력’ 등 포함
4·3항쟁 등도 누락…학계 “보수쪽 주장 그대로 수용”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전국 중·고교생들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 정부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역사학계는 “이번 기준(안)은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교과서를 발행한다는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과부는 4일,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2007년 2월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면서, 현재의 중·고교 국사·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이 기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새 역사교과서는 중2·고1은 2011년 3월, 중3은 2012년 3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집필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기술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는 등의 내용이 보강됐다.

6·25 전쟁과 관련한 내용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서술’하도록 했으며,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도 ‘이승만 정부(대한민국)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정 이념·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세부 기준안이 집필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보수단체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종배 전국역사교과서모임 회장은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한 적이 없다”며 “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상관관계가 있음도 서술한다’는 부분 역시 뉴라이트나 재계의 요구를 수정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는 “4·3항쟁이나 여순사건 등 건국 시기의 중요 사건과 노동·시민운동 전개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도 보수단체들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며 “지난해 역사교과서 논란에 비춰봤을 때 집필자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 분명해, 교과서 편찬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