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값 자율화’ 무상교육에 불똥 튀나

교과부, 유상 지급·대여제 등 검토…학부모 반발

무상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도 교과서를 무상이 아닌 유료로 지급하거나,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이 함께 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김재춘 영남대 교수(교육학)는 교과부가 지난 7월 말, 28년 동안 유지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와 이익금 균등배분제를 폐지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과서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출판사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교과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라졌다”며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쪽수·지질·판형 등을 바꿔 값을 부풀리거나, 같은 질의 교과서라도 ‘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값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과서 값 상승으로 국가가 치를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교과서 무상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도 일정 소득 이상 가정에는 교과서를 유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교과서 구입 예산을 줄이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교과서는 여러 명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 교과서 대여제, 물려주기 등 재활용 정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과서 유상 지급 등은 학부모들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3·초5 자녀를 둔 김수미(서울 서대문구)씨는 “정부가 교과서의 공공성은 무시하고 가격 자율화를 고집하더니 결국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여럿이 함께 보라는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