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은 경제성장 위한 ’필요조건’

논구술Ⅰ생각 키우기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 이론이 없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 특히 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엇갈린다. ‘기술주의’와 ‘생태주의’가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다.

■ 기술주의 환경론 : “기술발전으로 환경문제 해결”

기술주의 환경론은 근대적 세계관을 계승한다. 환경 문제의 원인을 자연의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고 환경 문제를 무시하거나 환경 오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환경이라는 인간의 보금자리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관련 분야의 과학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본다. 과학 기술 자체는 환경 파괴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치 중립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시각은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과학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며 초월적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누가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쓰는가’라는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학 기술을 소유하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사회 체제 문제를 등한시하고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아무리 오염 방지 시설이 완벽하다 해도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오염 방지 비용의 부담을 피하려 할 것이고, 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처벌보다 이익이 많으면 차라리 처벌을 무릅쓸 것이라는 얘기다.

■ 생태주의 환경론 : “인간과 자연의 조화만이 살길”

생태주의 환경론은 근대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에 기초한다. 근대 이후 인간 사회를 이끌어 온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던 잘못된 시각에서 환경 문제가 비롯한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 부분일 뿐이라며 인간과 자연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인간의 환경 파괴를 막으려면 인간과 대자연의 조화를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바탕해 이룩한 경제 개발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반생태적 성장이었으며, 이는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면서 환경을 더욱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를 풀려면 경제 성장보다는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생태주의는 1960년대 서구에서 기술주의 환경론의 한계가 뚜렷해지자 70년대 초에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생태 문제 이론가 및 철학자들의 노력으로 생겨났고,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녹색당’과 같은 정당을 출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 때문에 신비주의와 이상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과학 기술 자체를 폐기하고 탈산업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이 환경 파괴의 주 요인이라고 해도 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며, 아직도 굶주리는 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환경 보존보다는 빈곤의 척결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보존 두토끼를 잡아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자원의 보전을 위한 국제연맹(IUCN)’이 펴낸 보고서 <세계보전전략>에서 처음 제시됐는데,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은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펴낸 이후부터다. ‘부른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킬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은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와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1992년 6월에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 개념은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건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어 기술 낙관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개발 논리를 은폐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은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미래학자들의 국제 단체인 로마 클럽이 1972년에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나온 말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향으로 △지속적인 산업화 △급속한 인구 성장 △광범위한 영양 실조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소모 △환경 오염 등 다섯 가지를 꼽고, 기술적 해결책들은 유한한 체계에서의 무한한 성장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곧 성장의 기하급수적인 성격은 성장의 지속 불가능성의 근거가 되며, 또한 성장의 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타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생태주의자들은 이런 성장의 한계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설]

지금까지 살펴본 주장들은 각각 나름의 의의와 한계를 지닌다. 먼저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출발하지 않는 기술주의적 해결책은 부분적이기 쉬우며, 사전 예방보다는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에 머무르기 쉽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생태주의 환경론도 생태계의 조화와 질서를 강조하고 경제 성장의 자연적 한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환경 문제의 사회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대안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빈곤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는 한, 경제 개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현실에서 문제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을 조화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예상 문제]

● 환경 문제의 해결에서 과학 기술이 지닐 수 있는 긍정적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밝혀 보시오.
● 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술 중심주의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밝혀 보시오.
● 생태주의의 주장이 현대 인간의 삶과 문명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혀 보시오.

이종탁/유니드림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