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서울대 쏠림’ 심각…타 대학 두 배 넘어

3조1640억 달해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보다 두 배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 재정지원사업 국고지원액 현황’을 보면, 올해 7개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에 쓰인 5540억원 가운데 서울대가 807억원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했다. 이는 그다음 순위인 부산대 420억원(7.6%), 순천대 410억원(7.4%), 경북대 372억원(6.7%), 전남대 340억원(6.1%) 등의 2배 이상 되는 규모다.

또 2004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에 쓰인 1조849억원의 집행 명세를 보면, 24개 국립대 중 서울대가 1688억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부산대 903억(8.3%), 전남대 837억(7.7%)등의 차례였다.

보유 재산도 서울대가 다른 9개 거점 국립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국립대학 결산자료’와 ‘재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보유 재산은 모두 3조1640억원(2008년 기준)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전남대(1조2006억원), 경북대(9588억원), 충남대(8362억원) 등 세 곳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다.

김춘진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될 경우 다른 국립대와의 재정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