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짜리 청년고용대책 ‘속빈 강정’

학습교사·학내 채용지원 등
기간·대상 늘려도 참여저조

교육과학기술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 대책’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지난 6~10월 4개월 동안 학습보조교사·대학내 교육훈련 지원·대학내 채용 지원 사업 등 ‘청년 고용 대책’을 위해 1000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효과가 미미하거나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6월부터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을 준다’며 790억원을 투입해 시행중인 학습보조교사제도의 경우, 채용자 가운데 20대는 42.6%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애초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자격 조건을 완화한 결과다. 나머지는 30대가 30.6%, 40대 20.7%, 50대 4%, 60대 2.1% 등이었다.

150억원을 들여 2009년 신규 대졸자 및 최근 3년간 대졸자 중 순수 미취업자를 인턴조교 등으로 직접 채용하는 ‘대학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323억원을 투입한 ‘대학내 채용 지원’사업은 지난 6월 사업공고 뒤 7월 중 선정결과를 내놓기로 했으나, 대학들의 참여가 저조해 일정을 9월까지 늦췄다. 그럼에도 10월 현재까지 실적이 채용 목표 인원의 72%~93%에 그쳤으며, 신청한 학교 가운데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대학생을 국외 인턴 기관에 파견하는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은 노동부가 2001~2007년 시행하다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한 사업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 사업 역시 300명을 선정하는데 228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의 청년 고용 대책 사업 예산은 2008년 207억원에서 2009년 추경 뒤에는 1812억원으로 775.4%가 늘었지만, 계획한 지 한 달만에 사업을 시작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효과가 미미했다”며 “양적인 확대에 골몰해 예산을 끌어오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취업 취약 계층’ 위주의 사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