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권’ 손 안댄 외고개편안

과학고처럼 운영하거나, 국제고 등 전환 두가지 안 제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로 전환하거나, 외고를 그대로 유지하되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외고 체제 개편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운동단체들은 이 방안이 외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선발권’을 그대로 보장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외고 체제 개편방안을 연구해온 박부권 동국대 교수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 제도개선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시안 가운데 제1안은 외고를 지금처럼 특수목적고로 유지하되, 설립 목적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을 과학고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6.5명인 외고의 학생 수를 20.9명(과학고) 수준으로 줄이고, 평균 850여명인 외고 한 곳당 학생 수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 선발권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학생 수 감축 등의 조건을 따르지 않으려면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환해야 한다.

제2안은 외고를 아예 폐지한 뒤, 1안과 마찬가지로 자율형사립고 등 네 유형의 학교 가운데 하나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면 평준화 지역에선 내신성적이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가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학과별로 학생을 뽑게 된다.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 외고와 마찬가지로 내신·추천서·면접 등 학교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학과별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교과부가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수도권의 주요 사립 외고들은 선발권이 보장된 국제고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제고는 내신은 물론 영어시험과 구술면접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