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긴 고교선택제

2단계 ‘추첨’원칙 깨고 ‘거주자 우선 배정’
“같은 학군서도 가고픈 학교 못가” 반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중3 학부모 유아무개씨는 얼마 전 아이가 학교에서 들고온 가정통신문을 보고 절망했다. 통신문에는 ‘고교선택제 2차 배정에서도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인근 거주자를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면 같은 학군인데도 우리 애가 목동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면 100%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더니, 결국 거주지별 배정을 하던 옛 제도와 다른 게 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애초 홍보와 다르게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뒤늦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애초 1단계 단일학교군(전체 학교 가운데 2곳 선택)에서 20%, 2단계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군 학교 중 2곳 선택)에서 40%를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으나, 2차 배정에서는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지역 학생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40% 학생들은 3단계에서 강제 배정한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목동·중계동 등 이른바 ‘학원밀집지역’ 학교들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유씨처럼 강서구 화곡동에 살 경우, 양천구 목동과 학군은 같지만 통학거리가 멀어 미달이 되지 않는 한 목동지역 학교에 배정받기 힘들다.

중3 자녀를 둔 도봉구의 한 학부모는 “결국 학습환경이 좋은 학교는 그 지역에 사는 돈 많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홍보만 잔뜩하더니 결국 일부 학생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을 우롱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차 모의배정 결과, 목동 등 일부 지역 학교는 경쟁률이 20~30 대 1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급당 인원을 40명까지 늘리고 학급 수도 가능한 많이 배정하기로 했지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주지에서 먼 학교를 배정받는 학생을 최소화하자는 뜻일 뿐 특정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