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막힌 고교선택제” 시행 앞두고 파문 확산

특정지역 위해 원칙 깨
학부모·시민교육단체들
서울교육청 비난 고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고교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처음 도입한 고교선택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목동·강남 등 인기 학교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지역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로 원칙을 바꾼 사실(<한겨레> 12월4일치 9면)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위원회까지 문제를 삼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7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무책임한 고교선택제 원칙 변경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시의원들은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을 상대로 고교선택제 실시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원칙을 변경한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일께 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제 고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제도를 원상복구하는 게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위원회도 8일 긴급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홍이 교육위원은 “고교선택제를 애초 원칙대로 실시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김 부교육감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내 사립중고교장단협의회도 오는 9일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인기학군에 위치한 일부 학교 교장들 사이에선 법적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7일에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는 고교선택제 시행을 2주 앞두고 애초 무작위 추첨 방식을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바꾼 것에 대한 비난의 글이 수십개 올라왔다. 정환씨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해 이사마저 포기했다”며 “고교선택제를 바뀐 그대로 시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3 교사인 김아무개씨는 “가정통신문이 11월25일에 나왔지만, 교사의 양심상 도저히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 뒤에 배포했다”며 “특정 지역의 이득을 위해 학부모 전체를 우롱한 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이날 논평을 내어 “교육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고교선택제를 강행하더니, 실시 며칠 전에 방식을 바꾼 것은 시교육청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라며 “교육당국은 시교육청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