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사분위, 2년 임기 마쳤지만…끝나지 않은 사학분쟁

조선대 외 이사공백 지속
2기 보수인사 포진땐
옛 재단 손들어줄 가능성

분쟁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위원 임기가 이달 말 끝남에 따라 사실상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1기 사분위’는 애초 기대와 달리 진보·보수 성향 위원들간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된 조정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1기 사분위는 10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중간에 교체된 이우근 위원장과 고영주 변호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다.

사분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선대의 정이사 8명(1명은 예비이사)을 확정했다. 이는 1기 사분위의 지난 2년 간 활동의 처음이자 마지막 성과다. 조선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던 상지대·세종대·광운대는 임시이사 임기가 지난달로 끝난 가운데 정이사 선임이 미뤄져 ‘이사 공백’ 상태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10일 회의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사분위원은 “세종대의 경우, 정이사진을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데, 옛 재단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짜여졌다”며 “사분위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한 번 더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으나, 보수 성향 위원들이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분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사학을 개인의 소유로 보는 법조계 출신 위원들과 공적 자산으로 바라본 교수 출신 위원들의 견해가 충돌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사분위원은 “학교를 개인 재산으로 보는 위원들은 옛 재단이 소송을 남발하자 사분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까봐 결정을 꺼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2기 사분위원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여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우영균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옛 재단들이 정이사 추천 명단을 내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며 버틴 것은 2기 사분위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라며 “사분위가 비리를 저지른 옛 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학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