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과목수 최대 5개 축소…국영수 강화 불보듯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비교

교과부 개정 교육과정 확정
2011년부터 적용…학교별 20% 수업편성 자율권
도덕·음·미 한학기에 끝내는 ‘집중이수제’ 도입
“비수능 과목 줄고 입시교육 심화 등 부작용 우려”

2011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최대 다섯 과목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 이수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안(미래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입시 위주 교육의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10년(초1~고1)으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이와 함께 현재 10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이 7개(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든다. 또 학교별로 교과군별 연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증감해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도덕·실과·음악·미술 등의 과목은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 이수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3개인 중·고교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8개로,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은 7개로 줄어들게 된다.

고교 단계에서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가 204단위로 축소되고,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도덕)과 선택과목은 현행 13과목에서 9개 과목으로 통합·축소된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고교의 경우 비교과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2011년에는 초1·2, 중1, 고1, 2012년에는 초3·4, 중2, 고2, 2013년에는 초5·6, 중3, 고3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시민단체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 입시 위주 수업이 횡행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기도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졸속으로 만든 것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학교 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희생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사회와 도덕을 ‘사회·도덕’으로 편성한 것 등은 필요 과목의 최소 이수마저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고교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20% 범위 안에서 증감하라고 하면 비수능 과목은 줄이고,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늘릴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집중 이수제가 도입됐을 때 전학생은 전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전입 학교에서는 이미 배운 과목이 있으면 미이수 과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