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교육청 “한나라당 명분쌓기만 급급”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교육예산 의결을 하루 앞둔 20일 성명서를 내고 "김상곤 교육감은 도의회 심의를 마친 학교급식 예산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하겠다는 도의회 급식안은 1~4학년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중.고등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간과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학교급식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에 근거해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이같은 도의회의 심의에 부동의해 의결이 보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육감이 다시 법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거부한다면 이후의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논란을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급식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도 증액됐는데 사실을 왜곡해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변인은 "예산안 의결이 보류된 5일동안 한나라당은 예산안에 대해 교육청.야당과 협의하는 것 보다 파행책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급급했다"며 "21일 본회의도 파행을 예상해 교육감 조사특위 구성안을 예산안 처리 전으로 순서를 바꿨다"고 반박했다.
도 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도 "20일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양측 대표회담이 있었지만 별다른 대화도 없이 20여분만에 결렬됐다"며 "한나라당이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도의회는 도 교육청의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안을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 초.중.고생 대상 급식안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김 교육감의 '부동의'로 의결을 보류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지만 교육청과 야당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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