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인간, 존엄성 보장해야”

[인권] 24일 경기학생인권조례 2차 학생공청회 열려

학생들이 말하는 경기학생인권조례

24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공청회가 열렸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19일 열린 공청회와 다르게 학생이 중심이 된 공청회였다. 현재 규제 일변도의 학교 분위기에서 누구보다 인권조례 제정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학생공청회는 그 어느때 보다 열기가 뜨거웠고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학생공청회에는 김명진(고양 화정중)군, 신재윤(고양 대화중)군, 김효정(분당 정보산업고)양, 조성근(고양 행신고)군,홍석진(수원 매탄고)군,한소영(남양주 청학고)양이 지정토론 패널로 참가했다. 그 외 각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곽노현 자문위원은 인사말에서 “인간으로서의 욕구와 필요가 잘 반영되는 알찬 조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곽노현 자문위원의 인사말이 있고 나서 김영기 자문위원의 초안발표를 끝으로 학생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먼저 김명진 군은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며, 학생의 사회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학생 인권은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신재윤 군은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에 대해 “인간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성이 생긴다. 학생도 사람이다.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성이다. 존엄성을 훼손 받지 않을 권리가 충분하다.”라고 반박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교사 머리 꼭대기위 오르기 위해 인권조례 추진하는거 아냐

수원 매탄고등학교 홍석진 군은 ‘학생 인권을 신장하면 교권이 추락한다’라는 주장에 “학생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 받는다고 선생님들의 지위가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는다. 머리가 길어지고, 집회를 열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도 아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오히려 비교과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줄어들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먼저 언론에서 인권조례를 보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한 청중토론자는 “아직 학생인권조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론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수원 영북 여자고등학교의 박진주 양은 “19일 공청회에 대해서도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갔다. 일부 언론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기사를 실어 인권 조례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안태민 군은 “예체능 지원조항이 없어 아쉽다. 의사표현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아직 법을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학생은 “조례안이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학생이 주체가 돼 인권조례를 홍보했으면 좋겠다. 학교 내에 홍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은 정치인도 참여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인권 조례는 진작부터 있어야 했다. 뒤늦게나마 만들어져 다행스럽다. 오늘 느낀 성숙한 학생들을 감옥에 가두는 현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조례가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교육은 학습자 중심이다. 공급자 중심 인식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철학 재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은 이념 전쟁의 대상이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권조례제정 가장 큰 문제는 도의회

이날 지정토론 패널로 참가한 홍석진 군은 “인권조례제정을 위해 활동을 할 때 일부 선생님들과 미묘한 갈등이 있기도 했다. 1학년 부장 선생님은 ‘이런 활동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교장이라는 말까지 하셨다. 반면에 친구들과 가족들은 신기해한다”라며 주위의 반응을 전했다.

또한 “인권조례제정의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도의회라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19일 공청회에 대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봤는데 부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었다. 이런 언론플레이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오동석 자문위원은 “어른들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을 배운 학생들이 훗날 어른이 돼서 또 다른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제3차 경기 북부 공청회는 경기교육청 제2청사에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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