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자율형 고교 14개 신설…“서열화 우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하위권인 인천의 학력 신장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6곳과 자율형 공립고 8곳 등 자율형 고등학교 14곳을 설립하거나 전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교의 서열화, 입시 중심 교육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자율고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 대해선 학교당 강당, 식당, 기숙사 등 시설비로 50억~100억원씩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5년간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1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만 운영되는 학교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협의해 인하부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지역에 5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2곳, 영종지구(인천공항공사 추진중)· 검단신도시·도화구역에 각 1곳씩 매년 1개교씩 모두 5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청라지구는 자율형 사립고 유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마땅한 학교 부지가 없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치과정에서 기업이나 학교법인이 청라지구를 희망하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신현고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기존 공립고 8곳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14년까지 매년 일반계 고등학교 3곳씩 모두 15개 학교를 선정해 기숙사 건립이 지원된다.

안 시장은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분야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우수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5년간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른 도시의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인천으로 공부하러 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형 학교 설립이 학력 신장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고 학교의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 등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명문고는 평범한 보통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우수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인데 자사고는 우수 학생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광주광역시인데 광주시에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