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맡기는 사교육 영향평가 실효성 의문”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시스템

시민단체 입시안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 세부 전형계획’의 핵심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독서이력이나 봉사활동 등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또다른 사교육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우선 경시대회와 공인 영어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과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존 ‘외고 입시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며 독서이력을 기록하게 하고, 학습계획서와 교장추천서를 내도록 한 데 대해서는 또다른 사교육 수요를 낳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독서 사교육이라는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고, 독서가 입시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학습계획서·봉사활동 등을 반영한다는 말에 벌써부터 맞춤형 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독서이력·학습계획서·봉사활동 등은 평가요소로 계량화하기가 힘들어, 결국 입학사정관제도 왜곡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영어 내신은 내신대로 관리하고, 독서학원에 봉사활동까지 하려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만능처럼 여기지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국 외고가 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사교육 영향 평가’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선발권이 있는 학교의 경우, 1차로 사교육 영향 평가를 학교 자율로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그동안 외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 교과부가 금지한 교과지식 면접을 하는 등 자정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고가 스스로 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가 얼마나 정확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과부는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폐지하지 않았다”며 “외고가 선발권을 활용해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대학이 외고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잘못된 고리’를 끊기 전에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