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화’ 사분위…대학들 불안감

사분위가 심의중인 주요 사립대

“비리재단 복귀하느니 임시이사 체제가 낫다”
상지대·세종대·광운대 등
전 이사장쪽 움직임 본격화

“이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가급적 우리 학교 문제를 다루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우영균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앞으로 사분위의 결정이 학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세종대 한 교수)

입시비리나 횡령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옛 재단 책임자들의 복귀를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분위의 ‘학교 정상화’ 결정을 간절히 기대해온 대학들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2기 사분위 위원들이 대부분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옛 재단 쪽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기 사분위는 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지대는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물러났던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이 학교에 복귀하는 문제를 두고 김 전 이사장 쪽과 교수협의회·총학생회·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상지대는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영균 교수는 “임시이사 체제에서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왔다”며 “지금 사분위 분위기라면 오히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지대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상지대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뒤 혼란을 겪고 있다.

소송을 낸 김 전 이사장이 이 판결을 근거로 정이사 선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잘못이며, 옛 재단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경영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아닌데, 김 전 이사장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김 전 이사장이 유령 동창회까지 만들어 학교 쪽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 쪽은 “대법원 판결은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 경영권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상지대를 설립한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로 재단에서 물러난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대의 정상화 문제도 2기 사분위에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전 이사장은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교 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분위가 보수화하자, 주 전 이사장 쪽의 학교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세종대는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나 현재는 ‘이사 공백’ 상태다.

이밖에 설립자의 인척인 조무성 전 총장이 입시부정 사건으로 학교에서 쫓겨났다가 재단 복귀를 노리고 있는 광운대와,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물러난 박원국 전 이사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덕성여대 등 모두 12개 대학이 2기 사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