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과급에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교과부, 내년부터 총액 10% ‘학교단위’ 지급 확정
성적이 사실상 기준…시험거부 교사 불이익 뻔해

내년부터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성과급)에 학교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특히 학교별 평가 기준에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사 성과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침을 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총액의 10%는 학교 단위의 평가 실적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전액을 교사별로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교사별로, 나머지는 학교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별 평가는 시·도별로 비슷한 여건의 학교끼리 묶어 3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등급별 비율은 ‘가’등급 30%, ‘나’등급 40%, ‘다’등급 30%로 정해졌다. 학교별 성과급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교별 지급액 비율을 점차 높일 방침이다.

학교별 평가 기준은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교과부는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 △학교평가 △교장평가 △진단평가 △공개수업 △학부모 만족도 등의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나친 점수 경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많은 학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안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별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올해부터 교사별 성과급의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 30~50%에서 올해는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사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지게 됐다.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교 10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성과급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뒤 부당하게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별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군별 평가를 통해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가’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학교별 평가는 결국 일제고사 성적이 좋으면 돈을 더 주겠다는 발상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교사들의 동기유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성과급 예산으로 차라리 교사들을 충원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별 성과급은 오히려 교육 낙후 지역 학교 기피현상을 부추겨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