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공교육비 과다…학부모 부담 가중”

`문화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부모는 봉인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ㆍ중ㆍ고교 불법찬조금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박이선씨가 `학부모 부담 경비의 현실과문제'를 주제로, 관악ㆍ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이빈파씨가 `현실적인 무상교육, 정말 어려운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씨는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면서 모금액을 학급별로학부모에게 할당해 강제로 걷는 것과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발전기금으로 충당하려는것, 발전기금과 학교운영비간의 경계가 불불명한 것 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해마다 학기초면 불법찬조금 문제가 불거졌지만 올해는 여러 형태의 부패와 불법이 지적받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학교회계 중 수익자 부담에 따른 교육비를 비롯해 공교육비에 지출하는부담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교육비와는 무관한 학교운영지원금은 위법한 것이므로 폐지하고 학교급식비 징수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