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고교선택제, 결국 ‘거주자 우선’

서울 일반계 배정 결과
학생 96% 거주지 학군에
2단계서 ‘근거리’ 고려탓

올해 서울 지역 고교 입시에서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생을 배정한 결과, 전체 고교 신입생의 84.2%가 지망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거주지’인 것으로 드러나 선택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고교선택제에 따른 2010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 결과를 보면, 배정 대상자 8만8906명의 84.2%인 7만4816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 단계별로는, 학생들이 서울시내 전체 학교 가운데 2곳을 지망하면 모집 정원의 20%를 추첨 선발하는 1단계에서 전체의 21.6%인 1만9203명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다.

거주지 학교군에서 학교 2곳을 선택하면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전체 정원의 40%를 추첨 배정하는 2단계에서는 대상자의 38.1%인 3만3868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됐다. 나머지 40%를 뽑는 3단계에서는 통학 편의와 종교 등을 고려해 배정 대상자의 22.2%인 1만9691명이 1~2단계에서 지망했던 학교에 추가 배정됐고, 나머지 15.8%인 1만4090명의 학생은 거주지 학교군과 인접 학교군에 강제 배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7곳에는 별도의 지원·추첨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2.3%가 배정됐다.

그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다른 학교군에 배정된 학생 수는 전체 일반 배정 대상자의 3.7%(3199명)에 그쳤다. 이 밖에 3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에 강제 배정된 325명을 뺀 나머지 96%의 학생들은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됐다. 특히 고교선택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1단계 배정에서, 다른 학교군 학생의 지원율이 가장 높았던 강남(6.2 대 1), 북부(5.6 대 1), 강서(5.4 대 1) 지역의 경우, 다른 학교군 학생들의 배정 비율은 매우 낮았다. 강남과 강서 학교군은 다른 학교군 지원자의 15.5%만이, 북부 학교군은 15.3%만이 배정돼, 11개 학교군 가운데 동작 학교군(12.3%)을 빼고 다른 학교군 학생의 배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선택하는 2단계 배정 과정에서도 ‘거주지’의 영향력은 컸다. 이는 시교육청이 2단계에서 통학 편의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익섭 중등교육정책과장은 “원거리 학생과 근거리 학생이 있을 때 원거리에서 지원한 학생은 배정에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거주지 학교군 안에서 다른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성동(5.1 대 1), 동작(3.6 대 1), 북부(3.4 대 1)는 다른 자치구 학생의 배정률이 11개 학교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