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근간 흔들고 고교등급제 악용 가능성”

전교조위원장 경찰 출석 “나는 당원이 아니다” ‘전교조 등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나는 특정 정당 당원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응원하는 정당은 있다”고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시민단체 ‘수능공개’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정보공개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을 무한 점수경쟁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외면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능 성적이 공개되면 수능에 응시한 전국 고교생들의 수능 점수를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학생 개인정보는 제외되지만, 전국 학교와 지역을 수능 성적순으로 서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지역 간 성적 차이를 이유로, 보수 성향의 학자와 단체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사립대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고교등급제 도입 주장도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연구 목적으로 수능 성적이 공개될 경우 학교 간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공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들에게 수능 자료가 제공되면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간 점수 경쟁에 따른 학생들의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경쟁을 통해 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능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사교육 확대와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별 수능 성적 공개는 대학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교육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수능 성적에 따라 고교 등급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까지 악용해 수능 점수가 좋은 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마당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 목적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연구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