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편법입학 132명 합격취소

자율형사립고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생 중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26일 오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뒤 침통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이 허술한 제도와 부실운영 책임을 학부모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서울교육청 “서류위조 해당”…일부 학부모 “법적대응 할것”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생 가운데 132명의 합격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에서 넘겨받은 편법 입학 의심 학생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모두 132명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 신청을 하면 늦어도 27일 오후 6시까지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의 하나로 학교장 추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에 지원했다면 서류 위조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25일 학교장 추천으로 자사고에 합격한 389명의 자료를 검토한 뒤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의 명단을 합격 취소 권한을 지닌 자사고에 넘겼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자녀가 자사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부모 20여명은 ‘자율고 교장추천제 학부모 모임’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과 학교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학생과 학부모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에 교육청이 부적격자로 분류한 248명에 견줬을 때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절반가량에 그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하루 만에 재심사를 하다 보니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쓴 학생 위주로 합격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작성한 학부모가 120명이라고 밝혀, 합격이 취소된 132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한 학부모는 “동의서에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된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을걸 그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13개 자사고에서 입시 비리가 재발할 경우 5년 뒤 재지정 여부를 심사할 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합동감사반’을 구성해 시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과 중학교, 자사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진명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