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학이 학생 선발방법 정해야”

‘3불정책 완화’ 시사
교육운동단체선 사교육 급증 등 우려 목소리

서울대 총장 시절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교육운동 단체들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교육방송>(EBS) 프로그램 ‘교육초대석’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 총리는 이날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정책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밀레니엄클럽’ 초청 특강에서도 “모방형이 아닌 창조형 인적자원을 키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입시제도 개혁”이라며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방송에서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단 뒤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입시문제에서 정답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경쟁만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총리는 △교육보조교사 제도 도입 △공공기관 채용 및 승진 때 학력요건 폐지 △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 개선안 등도 제시했다.

정 총리의 ‘3불 정책 완화’ 발언에 대해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대표는 “3불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진지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민심 떠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익림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