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탄압 맞서 10만 서명운동

교과부 “교육정책 비판땐 징계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명과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5월부터 ‘전교조 죽이기 중단 10만 교사 선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의 전교조 말살 정책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2008년의 교사 시국선언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방침에 대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28일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어기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배포한 문건을 통해 조직이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조합원은 2008년 12월 현재 7만7798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전교조 배제 전략과 정치활동 의혹 수사를 통해 전교조 자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