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고등교육평가원’ 내년 설립

대학평가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고등교육평가원이 내년 상반기에 설립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근거법인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을 보면, 고등교육평가원은 대학·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 수준에 대한 기관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현재는 대학간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가 5~7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원은 학문분야별 평가의 경우 민간평가기구에 대한 인증을 통해 평가를 총괄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학문분야별로 복수의 평가기관이 공모할 경우 심사를 통해 한 개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지방대 재정 지원이나 특성화 사업 등 정부기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적 평가도 수행한다. 평가결과는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학위과정 설치, 학과 증설 등 정부의 행·재정 정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서 차관보는 “순위나 등급으로 발표할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형태가 될지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경제·사회단체 추천 3인, 대학총학장협의체 추천 3인, 정부 추천 3인 등 각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수법인(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되며, 원장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외국과 민간의 평가 전문가 가운데서 뽑는다. 또 평가원 운영에 해외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