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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유명 외고, 학부모에 수억대 찬조금 거둬”

등록 2010-03-18 20:35수정 2010-03-18 22: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모인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에서 ‘교육비리 국민고발대회’를 열고, 교육계 비리 해결을 다짐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모인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에서 ‘교육비리 국민고발대회’를 열고, 교육계 비리 해결을 다짐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교육비리 고발대회
2007년 1인당 87만~167만원, 모두 10억 넘을것
교장·교감 선물-회식비 등 사용…특별감사 계획
서울의 유명 외국어고인 ㄷ외고가 2007년에 8억원대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는 18일 서울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교육비리 시민 고발대회’를 열어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참학은 이날 ㄷ외고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07년에 학부모회 임원이었던 한 학부모가 작성해 건넨 것이라고 참학은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07년에 ㄷ외고 학부모들은 임원의 경우 167만원, 임원이 아닐 경우 87만원의 찬조금을 각각 냈다. 이렇게 조성한 찬조금의 규모는 한 학급(학생 38명)당 3626만원으로, 3개 학년(각각 8개 학급)을 모두 더하면 8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참학이 공개한 회비 결산서(한 학년)를 보면 이렇게 조성된 찬조금의 상당액은 스승의날 교장·교감 선물 300만원을 비롯해 △교사 여름방학 휴가비 230만원 △스승의날 회식비 150만원 △교무실 간식비 117만원 등에 쓰였다. 윤숙자 참학 정책위원장은 “유명 대학 관계자들한테 ‘로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300만원 정도를 지출한 내용도 있는데 이는 외고와 일부 대학의 유착관계가 의심 가는 대목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모금 방식과 용처가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모금하거나 조성한 기금이 회식비, 연수비 등 교직원의 복지비로 쓰이는 것은 금지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례가 불거진 만큼 바로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ㄷ외고의 설명을 듣기 위해 이날 ㄷ외고 교장과 교감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참학을 비롯한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책정된 ‘교수학습비’ 1800여만원을 교장실 확장·리모델링에 전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의 전직 교육위원은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학교 교회를 짓고, 성적 우수자를 위한 기숙사를 지은 고등학교 2곳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교육청 간부를 승진시킨 교육청 △근평 점수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받은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다양한 비리 실태도 공개됐다.


참학을 비롯한 36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와 교육청에 만연한 비리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행정 쇄신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교육감·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반부패 청렴선언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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