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외부 전문가에 개방 의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장관, 관훈토론서 밝혀

안병만(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장 공모제를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가로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는 토론자의 질문에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자격증 없는 공모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며 “6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논란과 관련해 “이 정책이 설정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제한 뒤, “고교 형태가 다양해져서 하나의 잣대로 등급화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면 본고사의 의미도 없어져서 3불 정책을 지킨다, 안 지킨다 등을 토론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여입학제는 “사회통념으로 인정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도”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전형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 전형에 공통으로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을 작성했다. 모든 학교가 기준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참조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본주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잘사는 분들의 자녀에게 무상급식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거 무상급식 티켓 나눠주고 해서 학생들을 수치스럽게 했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상처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5공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는 토론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합법단체이고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만 정치활동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좀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