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치 수능 원자료, 연구자에 공개

교과부 “결격사유 없으면 제공”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원자료를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생 등 일반 연구자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원자료에서 수험생의 실명은 삭제되지만,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은 그대로 제공돼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수능 및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심층분석 연구 공모’를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기타 정책 연구나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자 등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통과될 경우 16년치 수능 성적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이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받되 연구 자격 등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모에 응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자료 유출에 대한 대책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해 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연구 결과를 9월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수능 성적 관련 연구 범위나 공개 대상을 급격하게 확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좋지만 교과부가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방법을 명확히 한 뒤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나중에 검증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자료를 공개해 교과부의 연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조심스럽게 다뤄져온 민감한 정보가 원칙 없이 마구 공개될 경우, 사교육 기관 등이 자료를 입수해 비교육적으로 재가공할 가능성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e-mail]